“장기 재정전망 더 정확하게”… ‘新 장래인구 추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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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정전망 더 정확하게”… ‘新 장래인구 추계’ 나온다

동아일보 | 입력 2016-09-06 03:05

 

기대수명 1, 2세 높아질 듯… 복지-연금 대수술 불가피

정부, 연내 新 장래인구 추계 내놓기로

《 새로운 조사 방식과 예측 모형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인 ‘신(新) 장래인구 추계(2015∼2065)’가 나온다. 이 통계 데이터는 최근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재정과 4대 연금 재정 등의 정밀한 전망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인구 통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신 장래인구 추계를 적용하면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5년 전 추계보다 1, 2세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

0906 장기재정전망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이 2016년 83조3000억 원에서 2020년 102조6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간에 복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5.3%)은 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량지출 증가율(1.6%)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늘어나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올 12월 발표될 ‘신(新)장래인구 추계(2015∼2065)’ 모델을 적용하면 복지 지출 증가세가 기존 전망치보다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추계 시뮬레이션을 한 뒤 올해 말에 장래인구 추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추계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직접 조사인 인구등록센서스와 새로운 사망률 모형을 적용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뮬레이션 작업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기존의 인구·보건통계 분야 학자들 외에 연금·재정·노동 분야 관료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도 합류했다. 이는 최근 인구 추계의 핵심인 기대수명 예측을 놓고 통계청과 KDI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5년 전보다 1, 2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2060년에는 기존 예측보다 노인인구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인구 정점 시기는 기존의 2030년에서 1년 남짓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분석 결과 특히 기대수명 예측이 2.4세 차이가 날 경우 2060년 기준으로 총인구는 203만 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2만 명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0.1세 차이가 날 때마다 총인구는 8만4000명, 65세 이상 인구는 4만5000명씩 달라지는 셈이다.

장래인구 추계의 도입은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과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 각종 국가 중장기 계획이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인구 추계 변경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부담액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 청년인구가 줄어드는데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면 현재와 같은 지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청년 세대가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낼 수밖에 없다. 또 인구 정점 시기가 미뤄지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시기가 지금보다 늦춰지는 만큼 경기 부양 등 정부의 성장정책이 달라져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

통계청은 정확도가 높아진 신장래인구 추계가 향후 정부의 정책 오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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