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 6% 대출인데…` 대출업권 따른 신용등급 차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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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 중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신용등급 차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같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용 업권이 은행이 아닌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면 일률적으로 신용등급이 더 큰 폭으로 하락, 개인별 신용위험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평가체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현재 획일적 기준에 따른 일괄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신용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개인신용평가회사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경우 신용평점 하락폭이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이용자의 경우 연 6% 이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캐피탈 이용 수준으로 신용위험을 반영하고 연 6~18% 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시 캐피탈·저축은행 평균 수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이한진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평점)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연 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해 이중 21만명은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업권차등을 폐지해 현행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 팀장은 “중도금 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 대출자 28만명의 신용점수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중 각각 7만7000명, 5만9000명은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라고 효과를 기대했다.
신용평가체계를 현재 1~10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대형사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평가를 점수제로 전환하면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공과금, 통신요금 등 비금융정보 활용방식을 민간보험 납부 정보 및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가산점을 현행 5~17점에서 최대 50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분기 중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금융·비금융 정보를 분리,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독자적 심용점수(통신스코어)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많은 20대 청년들이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리면서 고금리 빚의 악순환에 노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거래 정보부터 도서관 이용실적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체정보 등록기준도 강화한다. 연체등록 기준이 낮아 실수에 따른 일시적 소액연체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 올 하반기 중 단기 연체정보 기준을 5영업일 이상 10만원에서, 30일 이상 3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연체는 3개월 이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금액 기준이 확대된다. 단기연체 이력 정보활용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는 현행 활용기간 3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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