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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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소멸한다
인구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전영수 / 비즈니스북스(201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진성 선임연구위원 jinskim@wfri.re.kr

 

이 책은 한마디로

이미 시작된 한국의 ‘인구 오너스’, 일본化보다 심각할 수 있는 한국化에 대한 경고

One page 요약

인구변화의 한 가운데 놓인 한국경제는 앞으로 3번의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다.

당장 2018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원년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저출산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선인 2.1명은 물론 위기선인 1.3명 아래에서 20년 넘게 요지부동이다. 고용이 결혼을 좌우하고, 소득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둘 다 어렵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의 또 다른 이유는 사회이동이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설상가상 서울의 살인적인 주거비 때문에 수도권 외곽으로 밀어나, 직장과 주거가 멀어진 청년들은 출산과 육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사회이동을 반영하지 못한 인구추계는 지방소멸과 청년증발을 과소평가하고 뒷북 대책을 내놓게 한다. 청년세대의 인구감소로 향후 취업난은 완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저성장으로 인해 소득증가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지속되고 지방에서는 소멸(인구감소)하는 지역이 나타날 것이다.

2020년에는 중년세대의 이동으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740만 명의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첫 해이다. 65세는 정년연장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이 현실화되는 나이이다. 과거와 달리 자녀의 독립이 늦춰지고 부모봉양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은퇴는 빨라져 본인의 노후까지 삼중고를 겪게 된다. 여기에 중년이혼 등 개인의 문제가 사회로 확산된다. 현재의 중년인구는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했으나 이들에 특화된 정책은 없었던, 사회가 방치했던 집단이다. 이제 곧 이들의 대량무직, 고립, 빈곤, 가족위험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현재와 같이 노후대비에 있어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고용안정을 통해 실업과 파산 등이 중년위기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우선이다.

2030년은 1700만 명이나 되는 광의의 베이비부머(1955~1975년생)가 본격적인 고령인구가 되는 시발점이다. 75세 전후로 노령인구의 실질적인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급격히 높아지는 유병비율이 그 중 하나이다. 일례로 간병 부담만으로도 노년세대는 생존위협을 받고, 이는 연쇄적으로 중년과 청년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 거대한 인구집단이 영구무직, 상대빈곤, 유병공포, 절대고독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복지수요는 치솟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노인의 범위와 복지를 줄여야 한다.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보자는 추세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된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2030년을 기점으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세대이동은 ‘고령화로 서울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의 이동은 줄고,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점이다. 취업, 교육을 위한 청년세대 뿐 아니라 유병장수로 도시거주가 필요해진 중년 및 노년세대까지 서울로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가 높은 빗장도시, 서울은 한정된 자원을 가진 중년 혹은 노년 기성세대의 일부가 점유할 것이다. 최근에는 노년인구의 서울, 특히 강남3구로의 전입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노후대비가 부족한 중년과 노년세대는 자산의 대부분을 여전히 부동산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결국 서울은 고령공화국이 될 것이며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낮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성장과 일련의 사회변화를 ‘일본화’ 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충격, 즉 한국화는 더 심각할 수 있다. 일본에 비해 고령화 속도는 훨씬 빠른데 경제규모, 특히 내수시장이 현저히 작아 충격을 흡수할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서둘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중위연령이 41세로 고령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인구구성상 드라마틱한 변화는 지금부터이다.

산업화 이후 노후대비의 많은 부분을 기업에 의존하게 된 현실을 감안할 때 1차적으로는 세대별로 일자리가 필요하다. 작게는 청년위기와 중년위기를 경감하고, 크게는 노년위기를 사전에 예방,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개별 세대만 대상으로 하는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한 세대의 위기가 연쇄적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청년, 중년, 노년을 한 세트로 보고 접근해야 영구적인 해결책이 확보된다. 세대연대가 유력한 해법이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세대간 경쟁하기보다는 행복교환을 위해 연결성 속에서 역할을 인정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연대 속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원이 밑줄 친 본문

‘일은 서울에서, 집은 경기에서’ 현상으로 출퇴근에 3~4시간을 허비하는 청년세대의 직장과 주거 이탈 악화는 단기적으로 행복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출산을 저지시킨다.

☑ 본질은 인구이동에 있다. 2016년 한국의 출산율은 1.1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출산율에 편차가 있다. 광역지자체 중 평균 이하는 서울(0.94명), 부산(1.10명), 인천(1.14명) 세 곳뿐이다. 출산율 전국 1위 해남(2.43명)의 가임여성이 서울로 이동할 경우 이 여성의 현실적인 기대출산율은 0.94명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아는 50년짜리 장래인구추계는 과거 5년간 해남에 있었기에 앞으로도 그곳에서 2~3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볼 뿐 서울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

☑ 현재의 결혼장벽이 완화되지 않으면 청년증발은 막기 어렵다. (중략) 동거를 권하는 사회로 변신을 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출산율을 2명 이상으로 끌어올린 프랑스의 출생자 중 57%(2014년)가 혼외자(사실혼)다. 동거 커플에게도 동일한 법적 권한과 복지혜택을 부여한 덕분이다. 참고로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 2014년 일본은 세계최초로 인구의 자연증감과 사회증감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소멸리스트’를 작성했다. 2040년이면 1,799개 기초지자체 중 896개가 사라지는 걸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중략) 소멸리스트 추정모델의 한국적 해석 결과, 222개 기초지자체 중 167개(75%)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특히, 정주인구 5만 이하로 사실상의 소멸지역이 74개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설명
인구 보너스(Bonus)와 인구 오너스(Onus)
전자는 인구가 늘면서 투입 대비 사회경제적 수혜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후자는 인구가 줄면서 성장여력을 감축시키는 악순환을 뜻한다.

저자소개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금융과 일본경제를 전공했으며 주요 관심사는 고령사회의 변화를 둘러싼 제반양상과 대응체계, 복지환경 등이다. 한양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피파세대 소비심리를 읽는 힘>, <인국 충격의 미래 한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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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작성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진성 선임연구위원

편집 : 뉴스젤리

게재일 : 20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