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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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
마크 블라이스 지음 | 부키 (20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박찬 선임연구원 chanpark@wfri.re.kr

 

저자: 마크 블라이스

마크 블라이스는 1967년 스코틀랜드 던디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며 자랐다. 1999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칼 폴라니와 앨버트 허시먼의 통찰을 20세기에 일어난 경제사상과 정치 구조의 변화에 적용하여 분석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미국 브라운 대학 정치학과의 국제정치경제 교수로 있으며 같은 대학 산하 왓슨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추상적인 경제사상, 이론에서부터 구체적인 금융정책, 법안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들을 넘나들며 그것들의 상호연관성,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저자는 긴축정책이 담고 있는 그릇된 논리에 대한 비판을 가해야하는 학자로서의 의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이동을 이룬 본인의 개인적인 사연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리뷰: 긴축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

긴축은 임금과 가격의 조정, 그리고 공공 지출 삭감을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취지의 자발적 디플레이션 정책이다. 한 가정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다면, 지출을 줄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타당해보이지만, 과연 이런 처방이 국가에게도 적용될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대다수의 선진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며 급한 불을 끄더니, 어느 순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긴축정책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PIIGS의 현 상황에서 보듯이 긴축을 통한 재정건실화와 경쟁력강화의 효과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트럼프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성장과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사례를 통해 낱낱이 밝힌다. 저자는 우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과 유럽의 대응사례에서 어떻게 금융권의 위기가 국가부채 위기로 전이되고 긴축정책이 왜 대두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실증적 기록을 통해 긴축이 ‘성장 친화적 재정건실화’로 포장되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광범위한 사고방식이 확산 된 원인을 분석한다.

본질을 감추고 이데올로기를 입히다

저자는 그 동안 많이 논의된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유럽 은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설명하며, 선진국의 부채 위기가 과도한 국가 지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은행에서 비롯된 민간부문의 위기가 정치적으로 국가부채의 위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위기는 재정지출 탓이며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비즈니스 리더, 은행가,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1. 미국 –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

저자는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① 주택시장 버블을 키운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인 CDS시장의 성장
② CDS 간에 통계적 상관관계가 낮다는 착각이 부른 위기증폭
③ 주택담보대출과 긴밀하게 연계된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의 붕괴로 말미암은 뱅크런

저자는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국가 재정지출이 위기의 원인이 되는 어떤 단초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위기는 은행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책임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시스템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금융시스템에 무제한적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현실화시켰고, 이런 비용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다.

2. 유럽 – 너무 커서 구제할 수 없다?

미국의 대마불사의 사례와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은행시스템이 너무 커져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다. 저자는 2008년 유럽에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가 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지출에서 비롯되었다는 유럽 선진국들의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국가부채 문제가 만들어진 원인은 유로화 사용으로 비대화된 유럽은행시스템의 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긴축옹호론자들이 지적하는 국가부채 문제는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아닌 결과라는 것이다.

유로존의 취약 국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각 국가에 맞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는 특혜를 얻는다. 2000년대 초중반 PIIGS의 국채는 독일 국채 수준의 안전자산으로 취급되었다. 게다가 유럽 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높고 환위험도 없어서 유럽 대형은행들에게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유럽 대형은행은 PIIGS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이 자금이 제조업에 투자되지 않고 금융·부동산으로 흘러감으로써 자산에 버블이 형성되었다.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로 유럽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국채가격이 폭락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국채를 대거 보유한 유럽은행권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유럽은행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미국은행보다 더 큰 레버리지 비율로 엄청난 양의 유럽 취약국의 국채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유럽은 이미 구제하기에는 너무 큰 은행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 독자적인 통화가 없는 유로존의 각 국가들은 자국 은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발권 능력도, 화폐가치를 절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유일한 길은 가격과 임금조정을 통한 내적 디플레이션 조치인 긴축이다. 유럽 정부는 방만한 국가 재정운영에 따른 위기발생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긴축의 목적은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부문의 잘못으로 발생한 위기가 국가부채의 문제로 이어진다. 하지만 긴축옹호론자들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교묘히 바꾸어, 방만한 국가운영에 따른 국가부채의 문제를 위기의 원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책임을 공공부문으로 전가시킨다. 이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긴축옹호론자들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

저자는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를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 등으로 구분한다. 이 세 트렌드는 분절된 개념이 아닌 서로 깊이 연관된 개념으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견과 진보에 대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

저자는 각 메가트렌드가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움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 등에서의 난제를 야기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의 선물인 혁신적 편의에 대해 정치, 경제와 공학을 동시에 전공한 저자가 보이는 균형적 시각이 흥미롭다.

긴축의 지성사 – 그 이론적 배경

저자는 긴축의 지성사를 가볍게 훑어보면서, 왜 긴축이 오늘날 학계와 지도층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초기 자유주의 경제사상가인 존 로크의 국가관은 ‘(국가와) 같이는 못살겠고, (국가가) 없어도 못살겠고, 그렇다고 (국가에게) 돈을 대줄 생각은 없다’라는 한 줄로 정리 된다. 이는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 비용을 개인으로부터 걷는 것은 문제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데이비드 흄도 로크의 국가관을 이어받아 국가부채를 성장을 촉진하는 상인들의 교역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상세히 논하지만, 부채를 통한 국가재정 조달이 시장의 자유경제를 왜곡시켜 자본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스미스는 부채 문제를 도덕적 차원으로 전환시켜 국가부채에 대해 도덕적 비판을 가한다. 물론 초기 자유주의 경제사상가들이 긴축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부와 국가부채의 존재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긴축옹호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긴축이 하나의 독립적 경제이론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국가가 충분히 커진 20세기 초반이다. 저자는 이 시기에 형성된 긴축의 두 가지 핵심원칙인 미국의 ‘청산주의(Liquidation Theory)’와 영국의 ‘재무부 견해(Treasury View)’가 훗날 신자유주의 사상의 원조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청산주의’는 경기변동에 의한 경기침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국가의 개입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므로 경제체재를 말끔히 청소하고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정책만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영국의 ‘재무부견해’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의 활동을 몰아낸다는 구축효과 이론에 근거한다. 여기에 국가채무 확대가 이자율 상승과 비생산적 채권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더해져 영국식 긴축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된다. 하지만 위의 영미식 긴축은 대공황시기에 실패로 결론이 나고, 결국 미국을 위기에서 구한 것은 케인즈식 反긴축정책이다.

1930년대 대공황이후 反긴축 논리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긴축옹호론자들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미국의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그 거점을 확보하고, 신자유주의 탄생의 기틀을 마련하여 긴축정책으로의 물꼬를 튼다. IMF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긴축의 핵심원칙이 담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경제권과 시장경제로 이행 중이던 공산주의 경제권까지 긴축이 경제 운영의 금과옥조로 확산된다.

긴축의 역사적 실패 사례

저자는 20세기초반 금본위제를 시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긴축이 위험한 생각임을 밝힌다. 금본위제에서 정부는 화폐를 보유한 금과 교환할 수 있는 금태환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와 교역 상황에 따라 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화가치를 안정시켜야 한다. 만약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금 유출방지와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와 일자리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런 조정이 국내 경기를 더욱 악화시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다음의 실증적 기록들을 통해 긴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 1929년 주식시장 버블이 터지고 실업률이 상승하자 후버 행정부가 택한 것은 9억달러의 증세였다. 금본위제도에서 균형재정을 유지하여 긴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23%에 달하는 실업률이었다. 1933년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해 경기확장에 나서자 실업률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영국 – 1920년대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한 영국은 1925년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였다. 목적은 파운드화의 구매력 복원이었다. 결과는 1929년 10.4%였던 실업률이 1932년 22.1%로 치솟아 오른 것이다. 결국 긴축정책과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 나서야, 1935년에 이르러 실업률이 15.5%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 – 1917년 금본위제를 포기했던 일본은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인 긴축을 단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군부를 자극하여 핵심 금융권 엘리트 인사들이 암살당했으며, 결국 1936년 군부쿠데타와 함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강행되었지만, 20년간의 긴축정책은 일본에 군국주의로의 길을 열어주었다.

앞서의 교훈들에도 불구하고 왜 긴축옹호론자들은 아직도 긴축정책을 주장하는가? 그들은 긴축정책의 성공사례를 1980년 대 중반 덴마크에서 시행된 ‘확장적 긴축(Expansionary austerity)’의 결과와 호주, 아일랜드의 재정 감축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서 찾는다. 이를 바탕을 그들은 긴축정책을 통한 재정건실화가 경제 주체들의 미래 소득 증가 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회복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82년과 1986년 사이 덴마크와 1987년과 1989년 사이의 아일랜드, 호주에서 재정건실화의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1980년대 후반에 다시 불황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재정건실화 효과에 대해 반박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재정건실화 효과는 1980년대 중반 이미 호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 긴축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2008년과 2009년에 강도 높은 재정조정 정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긴축옹호론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레블 동맹의 사례를 살펴본다. 저자는 레블 동맹이 긴축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레블 동맹의 사례가 결코 긴축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2008년 이전부터 레블 동맹 국가들에 유럽은행들이 침투하여 자본시장을 잠식하였고, 외부자금 의존이 심화된 레블 동맹 국가들은 막대한 외화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외부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레블 동맹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여타 위기 국가들과 같이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채권단(IMF와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라 긴축정책의 시행으로 이어진다. 레블 동맹이 자발적으로 긴축정책을 하게 된 원인은 과도한 재정지출이 아닌, 그들의 자본시장을 장악한 유럽 주요 은행들의 위기 때문이다.

긴축옹호론자들의 주장대로 2010년 라트비아의 경우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이는 긴축이 끝나고 나서야 나타난 효과이다. 오히려 긴축정책을 시행한 기간 동안 이들은 엄청난 후생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GDP의 17%의 예산을 감축한 라트비아의 경우, 긴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11년 동안 인구의 4%가 조국을 떠났고, 성장률이 최고조에 달한 2011년에 조차 국민의 91%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라트비아의 실업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역사적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긴축옹호론자들이 긴축정책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최근의 성공사례에서 조차 긴축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비용이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긴축 그 위험한 발상과 대안

긴축정책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가 저지른 실수의 비용을 국민 모두에게 전가한다. 따라서 저자는 긴축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금번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긴축정책에 대한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사례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다른 대안들이 있음을 제시한다. 2007년 당시 GDP대비 은행자산규모가 1000%에 달한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여타 국가들과는 다르게 은행권 파산방치, 통화가치 절하, 자본 통제, 복지 정책 강화 등의 反긴축 정책을 시행한다. 즉 아이슬란드 정부는 금융 붕괴에 따른 비용을 납세자들이 아니라, 기관 채권자들이 떠맡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부채 감축에 있어서 최상위 소득계층의 세금 부과를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 각 계층별 여건에 따라 부채감축의 비용을 고르게 부담하도록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국가부채에 대한 긴축옹호론자들의 시각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긴축이 작동하지 않는 정책임을 보인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긴축정책 이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 국가들에 대한 진단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저자의 생각대로 긴축은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긴축정책을 포기하고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방만한 국가운영으로 부채가 문제가 되는 국가의 경우에 긴축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 다만, 이 책이 긴축정책을 맹신하는 긴축옹호론을 경계하고, 긴축에 따른 비용 부담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작성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박찬 선임연구원

편집 : 뉴스젤리

게재일 : 201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