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20% 할인`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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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휴대전화 요금 20%가 할인된다는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20%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도입 때부터 버젓이 있던 제도지만 약정, 재약정 등 복잡한 절차와 이동통신사들의 미흡한 안내로 소비자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약관에는 `공시지원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2년 약정 조건으로 받거나 1~2년 약정 조건으로 요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1~2년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다. 처음에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약정을 맺고 20%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은 약관에 기재돼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통사들로부터 충분히 안내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이용자들은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이통 3사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1019만명은 요금 할인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통사가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를 약정 만료 전 1회에서 전·후 각 1회로 늘리도록 했다.
이통사들은 “위약금 부담으로 선택약정 할인을 받지 않은 고객도 상당수 있다”고 말한다. 도중에 번호이동 등을 통해 이통사를 옮길 경우 약정 계약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약정을 선택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위약금이 할인액보다 많아지는 경우는 없다. 실제 SK텔레콤 고객이 1년 재약정을 맺을 경우 기본요금제(5만6100원) 기준으로 6개월 뒤 해지했다면 위약금은 5만490원이다. 이때까지 받을 수 있는 20% 할인액은 6만7320원이다. 위약금 구조상 3개월까진 할인액과 동일하고 그 이상이라고 해도 할인액보다 적거나 같게 설계돼 있다.
자신이 요금 할인 대상인지를 직접 확인하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자신의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20%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인지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화번호 대신 15자리 숫자로 구성된 IMEI만으로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단순히 문자를 더 보내는 수준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 부족과 재약정·위약금 부담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 제공 확대와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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