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지자체, 프랜차이즈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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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개별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 점검에 나선다. 또 `가맹희망계약` 등 본부의 편법적 계약 행태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서울시·경기도와 공동으로 수도권 개별 가맹점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전면적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사업자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평균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보다 축소시키는 등 거짓 정보를 기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와 지자체가 개별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접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 면접원이 30개 주요 브랜드의 점포를 직접 방문해 인테리어 비용 등 실제 거래 내용이 정보공개서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랜드당 최소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돌아볼 계획”이라며 “면접원 교육이 끝나는 대로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가 없는데도 특허권을 명시한 본죽(본아이에프)에 4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첫 과징금 처분이었다. 허위 정보 제공은 전체 가맹사업자는 물론 가맹희망자에게도 피해를 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경기 외에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 설치해 피해구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병원·대형마트 등 입점권을 따내고 가맹 희망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계약의 실질은 가맹계약이지만 형식이 위수탁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일부 가맹본부에 주의를 준 것이다.
공정위는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 개설·운영비를 모두 부담하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이라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으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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